[기고] 소득주도 성장? 민간 규제부터 풀어야

신정부의 경제정책, 즉 J노믹스의 핵심은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표현된다. 우선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이것이 소비를 증가시켜서 내수가 활성화돼 투자와 성장의 증가로 이어지리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지난 수년간 저성장으로 소득 증가가 둔화됐으며, 특히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한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이 논리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소득주도 성장론의 선결 조건인 소득 증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 노인들 기초연금 인상,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결국 증세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능력은 오히려 위축될 것이다.

둘째, 위 방법으로 소득을 높였을 때 과연 소비가 증가할까 하는 의문이다. 이 정부의 정책은 주로 중산층 이하 서민의 소득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은 서민들의 소비 성향이 높으므로 이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늘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민들은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큰 상황이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에서는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서민들의 소비는 증가해도 그 절대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에서 열린 일자리 추경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3월11일 주택화재 현장에서 상처를 입은 뒤 결혼했으나 신혼여행을 포기한 최길수 소방대원에게 신혼여행을 꼭 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셋째, 소비가 증가한다고 해도 이것이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소비 증가로 내수가 활성화되어도, 국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투자를 원하는 분야와 지역들은 대부분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금산분리법 등의 규제로 투자하고 싶어도 못 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난들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탁상공론의 담론으로만 끝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정책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서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과 함께, 민간 규제 완화로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소득 증가가 의미 있는 소비 증가로 연결되려면 중산층 이상 부유층의 소비 증가가 필수적이다. 사회 분위기와 법의 제약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는 부유층의 소비를 적극 권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완을 위해 신정부의 경제관이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정부 주도로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민간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시각도 더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부유층을 증세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바꿔 대기업을 투자 주체로, 그리고 부유층을 소비 주역으로 봐야 할 것이다.